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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두 얼굴, '국내산업 보호'냐 '무역장벽'이냐? 관세 높여서 자국산업 보호 글로벌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업계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각종 관세 장벽을 높이고 수출을 장려하며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는 국산 자동차 판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차령(車齡) 5년 이내인 승용차·트럭 수입 관세를 평균 25%에서 30%로 올리는 등 자국 차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기사 중 일부 발췌) 관세,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나라는 관세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의 일종인 관세로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걸까요? ..

해당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경상가격GDP로는 올해의 경제활동 규모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수 없다. 작년과 올해의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GDP를 각 연도의 가격이 아니라 모두 5년 전인 2005년의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기간 중 가격 변동 효과를 나름대로 제거한다. 이렇게 계산한 값들을 서로 직접 비교하면 매해 생산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 연도를 정해 놓고 각 년도의 GDP를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도 계산한다.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불변가격GDP，또는 실질GDP라고 부른다. 실질GDP는 명목GDP에서 가격변화효과를 제거한 값이므로 그 변화는 그대로 경제활동 규모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실질G..

소비자후생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지불의향가격(willingness to pay)',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시장가격(market price)'이라고 부릅니다. 지불의향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소비자의 만족도인 소비자후생도 커집니다.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A상품이라면 최고 1만1000원까지는 값을 치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지불의향가격은 1만1000원이 됩니다. 이때 시장가격이 9000원이라면 소비자후생은 2000원이 되지요.만약 지나치게 높은 관세가 부과돼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후생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같은 품질의 국산 상품이 1만1000원인데 다른 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