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 - 네 잘못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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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못이 아니야

방송일: 2007-06-11 

내용별 분류    : 국내 , 사회/시사 , 소외/편견 , 어린이 , 여성 
타이틀별 분류 : 어린이children 

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지만 지금 다시 봐도 좋을거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네요.  

성폭행 당하는 13세 미만의 아동. 매년 2만 5천여 명으로 추정. 

합의 유무를 떠나서 아동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중대범죄는 별도로 처벌했으면 하고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회적 감시망을 조밀하게 구성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법에서의 성폭력의 정의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법으론 남성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수 없죠. 

본문에도 나와있든 아동 성폭행의 10%가 남자아이인데 이땐 강간죄를 성립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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